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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