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요일로 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현재 요일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휴일 요일지정제가 예측 가능성과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해외의 嚥?미국은 독립기념일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부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다”라며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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