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특권 포기 않겠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관심없다"


[ 은정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2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한을 준 것”이라며 “면책특권에 대해선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검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압력을 피해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이를 연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의원이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여부에 대해 “지금 재의를 하자고 하면 정쟁으로 번지게 된다”며 “다시 발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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