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보다 소비세 인상이 경제 타격 적어"

당정, 조세재정 정책 세미나


[ 박종필 기자 ]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복지 수요를 고려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3대 세목(소득세·소비세·법인세) 중 소비세를 올렸을 때 경제에 주는 타격이 가장 작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이 있는 국민 2명 중 1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며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인상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실효성이 크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세와 소득세 인상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패한 배경도 담뱃세와 연말정산 파동이었다”고 말했다. 오 비대위원은 “소비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정치적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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