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리과정 예산 추경 일정과 연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합의할 수 없다면서 연계방침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어제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며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해 시정연설 전인 26일까지 입장을 가져오라고 마지막 재촉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잠정 합의된) 8월 12일 추경처리 본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 추경 자료를 보니 지방재정을 일부 보강하면서 이를 누리과정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편법을 얘기했더라"라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추경안 처리를 실제로 거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여야간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계속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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