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 손 잡은 2야당

변재일 "누진제 전면 재검토"
김성식 "6단계서 4단계로 완화"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이나 식당에선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강하게 냉방을 틀지만 가정에선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견디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의 차별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리 당에서 근본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고 수명이 지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전력정책을 이날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국내 전력수요의 25%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가운데 1·2단계 구간 요금을 1단계 요금(60.7원/㎾h)으로, 3·4단계 구간 요금을 3단계(187.9원/㎾h)로 통합해 요금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김 의장은 “이렇게 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더라도 요금 단가가 대폭 증가하는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며 “지난해 한전이 7~9월까지 한시적으로 4단계 구간 요금을 3단계 구간으로 완화한 결과 약 1286억원의 요금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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