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前 국민의당 대표 '이해충돌 방지조항' 포함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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