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기료 누진제 8월에만 한시 완화"

'3~4단계로 개편' 주장엔 난색


[ 유승호/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이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0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8월 한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최저 요금인 1단계(사용량 100㎾h 이하)와 최고 요금인 6단계(500㎾h 초과) 간 차이는 11.7배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누진제 체계를 3~4단계로 개편하는 것은 요금 자체를 내리는 것이라 어렵다”며 “전체 가구의 95%가 1~4단계를 적용받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나머지 가구 5%를 위해 가격을 내리면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었다. 누진제 4단계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새누리당의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요구하면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