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세 여름 한시 완화·완전 개편 두 방안 동시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론'을 고수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결국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마저 여야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기존 논리를 더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조만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어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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