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을 수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000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전망이었다. 하지만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긴축 보다는 확장적 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2010년대 들어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측에서 국방 및 농업부문 예산도 증액을 주문하면서 내년 국방 예산은 40조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적 기조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짜이면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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