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 GDP 152%"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


[ 유승호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9.5%에서 2060년 15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총지출은 복지 지출이 급속히 늘면서 연평균 4.4% 증가하는 데 비해 총수입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연평균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예산과 국채 이자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국가채무를 늘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3.1%에서 2056~2060년 연평균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 확충이나 지출 절감 없이 기존 세입·세출 구조로는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2014년 전망에 비해선 국가채무 규모가 줄었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8.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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