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들고 나온 '잠룡' 남경필

"병사 월급 200만원 선으로"


[ 박종필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사진)가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남 지사는 2일 CBS 라디오에서 “모병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모병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입대하는 병사 월급은 9급 공무원에 준하는 200만원 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군인들을 뽑고 대우를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 출생자 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2025년이 되면 현재와 같은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다. 적정한 군 병력에 대해선 “지금의 절반 수준인 25만~30만명”이라며 “작지만 강한 군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한국의 63만 대군을 절반인 30만여명으로 줄이면 거기서 절약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방 비리로 낭비되는 1조원을 절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모병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군에 입대해서 9급 공무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라며 “(직업군인 길을 택한) 많은 젊은이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 사교육비도 절감된다”고 했다. 그는 “내년 적당한 시기에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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