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비은행권 대출도 여신심사 강화해야 가계빚 줄어"

주택금융포럼


[ 김은정 기자 ]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주택금융 포럼’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며 “주택 분양이 크게 늘어나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차입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풍선 효과’도 경계했다. 이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자일수록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과 비(非)은행 금융회사 대출 비중이 큰 만큼 주택연금 등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분양과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LTV 한도를 조정하는 것보다 분할 상환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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