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핵도박'] 대북제재 실효성 떨어지자…다시 힘 받는 핵무장론

원유철 "핵무장 수순 밟자"
12일 새누리 긴급 간담회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론도

핵무장 추진땐 한·미 균열
정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 홍영식 기자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장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가 반복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현실화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선봉에 섰다. 원 전 원내대표는 12일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연다. 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며 “우리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일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했고,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탄두를 실어나를 체계를 갖췄지만 우리는 늘 규탄 결의안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등 ‘구호’로만 대응하는 데 그쳤다”며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1년6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주장했다. 북한보다 핵 개발 기술이 뛰어나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그리 어렵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핵 실험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정부는 핵무기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만 있다. 핵무장을 추진하면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 북한과 달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제제재를 감수하기 쉽지 않다. 한·미동맹도 금이 갈 수 있다. 한반도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는 등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기로 공약한 이상 전술핵을 다시 들여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남쪽에 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퇴색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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