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어 학교 내진설계 사업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진 등 긴급재난 발생시 학생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행동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학생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일반회계 재원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교의 내진 설계 등의 사업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해서는 8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내진 보강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기존시설의 보강사업이 절실하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적인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긴급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 매뉴얼도 새롭게 마련해 보급할 뜻도 피력했다.
그는 "기존 매뉴얼을 점검해보니 세세한 행동요령이 없는 등 작동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지진과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ㅣ
이를 위해 안전 전문가를 초뱅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실무진을 일본 등 선진 재난예방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에 보내 종합적인 활동을 살펴보고 안전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앞서 "현재의 상황은 교육을 바로 세우느냐, 교육이 무너지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가 나서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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