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민 받아들일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뒤, “여러분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연설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탈북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장 북한은 막말로 박 대통령을 비난했고 야당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만한 얘기라고 본다.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심리전적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탈북민을 충분히 수용할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은 이미 입국해 있는 탈북민조차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1998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2만9688명이다. 2006년 북한 홍수 사태 이후 급증했다가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300명 정도나 된다.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예산은 연 1200억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 탈북자 취업장려금 착복 사례가 적발되는 등 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탈북자 지원단체에 전직 공무원이 넘쳐 탈북민들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퓽甄? 거기다 일부 단체는 좌파세력이 장악해 탈북민 사이엔 “남한까지 내려와 또 좌경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정권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탈북민 대책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북한주민이 몰려온다면, 유럽 난민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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