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증세 시 당분간 부작용이 더 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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