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성 범죄 가해자 계급은 상사, 중사, 소령, 대위 순"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가해자 계급은 상사, 중사, 소령, 대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또는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밝혀진 것만 31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가해자 계급은 상사가 55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사가 39건(12.5%), 소령과 대위가 각각 32건(10.3%)이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범죄 중 110건(60.1%)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것은 53건(29.0%)에 그쳤다.

해군도 26건(55.3%)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11건(23.4%) 뿐이었다.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24건(64.9%)인 데 비해 징역형은 5건(13.5%)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해 정예 선진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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