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살배기 김모 군이 종합병원 13곳에서 치료를 못받고 뒤늦게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못한다고 했던 병원 중에는 권역외상센터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에서 80억원의 시설 및 장비비와 연간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센터 운영에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하는 중증외상 환자가 생기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을 늘리고 예산은 줄이면서 부실운영 사태가 빚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2010년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타당한 권역외상센터 숫자는 6곳입니다. 이들 기관에 6000억원을 투입하면 2.08의 비용 대비 편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6000억원을 투입하면 1조2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개 센터가 세워지면 1개 센터 당 중간 정도 수준의 외상환자는 2만명, 중증 외상환자는 1500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크게 낮아졌고 결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배치해 기관당 80억~100억원의 운영비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의료기관 배정 예산은 총 2000억원대로 크게 깎였습니다.
정부 논의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금은 줄었지만 이를 나눠 갖는 의료기관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센터 숫자는 매일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 비해서도 많은 편입니다. 적은 지원금으로 적은 환자를 보려니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습니다. 외상환자가 가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외상센터가 생긴 배경입니다.
2010년 한국의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은 35.2%입니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해 2020년까지 이 수치를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한 권역외상센터 정책은 4년 뒤인 올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년 뒤인 2020년 지금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끝)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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