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실제 근로자와 투자자자에게 귀착이 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미 상승됐다. 지금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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