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종명 "국방과학연구소, 장비 민간 개방에 소극적"

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가운데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법제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른 국가 연구시설은 전체 장비의 71.1%(평균)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방위산업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시험장비들도 민간에 보다 적극 개방해 방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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