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규제법안 '봇물'] 윤호중 "비선 예산 전액 삭감"

창조벨트·케이밀 사업 정조준
새누리 "예산심사까지 정쟁화 안돼"


[ 은정진/유승호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3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예산(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전부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삭감 대상 예산은 올해 904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374억원 증액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과 내년 154억원이 편성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사업’, 185억원이 책정된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 사업’ 등이다. 윤 의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핵심인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사업과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은 비선실세인 차은택 씨가 관여해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케이밀사업 역시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미르재단과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이번 예산안 처?과정에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를 통해 5년 동안 23조원가량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진 대비와 북핵 대응 등 안전·안보 관련 예산과 쌀값 폭락 대책 등 민생예산 증액에 중점을 두겠다”며 “야당은 미르재단 의혹을 예산 심사에까지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구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정진/유승호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