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의원, "고교무상교육 예산 확보해야"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사진)은 24일 “연간 1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것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시작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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