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세 24%로 인상"

예산안 심사방안 발표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부담"


[ 임현우 기자 ]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하고,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인상해 세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정권 홍보용이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와 연관됐다고 판단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세입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판단 아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의 24%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당의 반발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와 표결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대응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내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여야 3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1900억원가량인 각 부처 업무추진비를 약 20% 일괄 삭감하기로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580占?, 코리아에이드 사업(143억원) 등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173억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40억원) 등은 깎을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준수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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