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나아졌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4%…5년새 '최고'


[ 강경민 기자 ]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4.0%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취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10조원가량 늘어서다.

행정자치부는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통합공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지난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4.0%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체 재원 비중이 커 여윳돈이 많다는 뜻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71조원으로, 전년(61조원)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74.2%) △경기(69.6%) △인천(67.7%) △부산(61.7%) △세종(61.0%)이 60%를 넘겼다.

지자체 채무총액은 지난해 27조9000억원으로 전년(28조원)보다 1000억원가량 줄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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