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2018년까지 423대로 확대하기로 한 2층 버스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2층 광역버스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버스운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9대 운행에 이어 올해까지 328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64대의 2층 버스 추가 확대를 확정했다. 2017년 150대, 2018년 200대 등 총 423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층 버스 확대에 따른 예산은 총 19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도 굿모닝버스정책팀장은 “도는 경기-서울 간 광역버스 출퇴근 이용자의 10%인 9만여명이 서서가는 불편을 겪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층 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석수가 72석인 2층 버스를 운행하면 좌석이 45석인 일반버스보다 서서가는 버스 이용자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2층 버스 확대에 따른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 정부에 내년도 150대분에 대해 1대당 1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지원 근거로 정부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조와 12조 규정을 제시했다. 이 법률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보급’과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 고급화’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2층 버스도 출입구의 지상면적이 340㎜ 이하로 교통약자를 위한 고급형 버스인 만큼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포함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버스운송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정부의 보조금관리법상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2층 버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입 대수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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