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주도 확고한 의지
친노 인사 '방패' 로 세워 정면돌파 시도
여야와 협의 안해 국회인준 힘들 듯
민심 악화 땐 수습 불가능한 상황 우려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최순실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카드를 꺼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사태수습은커녕 혼란이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사전 교감이나 협의 없이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꺼낸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는 책임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악화되는 민심을 달래려 했다는 분석이다. 친노(親盧)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야당 인사에게 책임총리를 맡김으로써 국민 사이에서 분출하고 있는 하야(下野)나 탄핵 요구를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총리 카드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어차피 야당 내부 이견으로 이른 시일 내에 거국내각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책임총리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 끌려다니면서 내각쇄신이 지연될수록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을 여당이 수용하자 야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최씨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도 하지 못한 채 총리와 부총리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혼자 수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김 총리 후보자에게 상당한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야당은 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야 한다. 20대 국회 여야 의석분포(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를 감안하면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인준동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2~3주 동안 총리 인준을 놓고 정국혼란이 커질 게 분명하다. ‘최순실 정국’이 ‘김병준 인준 정국’으로 분산 ?개연성도 다분하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친노 인사 총리가 낙마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한발 비켜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특별히 잃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 박 대통령이 공세적 카드를 정치권에 던져놓고 민심을 달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이날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번 독단적인 내각쇄신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직접해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해명 범위와 사과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친노 인사 '방패' 로 세워 정면돌파 시도
여야와 협의 안해 국회인준 힘들 듯
민심 악화 땐 수습 불가능한 상황 우려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최순실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카드를 꺼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사태수습은커녕 혼란이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사전 교감이나 협의 없이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꺼낸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는 책임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악화되는 민심을 달래려 했다는 분석이다. 친노(親盧)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야당 인사에게 책임총리를 맡김으로써 국민 사이에서 분출하고 있는 하야(下野)나 탄핵 요구를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총리 카드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어차피 야당 내부 이견으로 이른 시일 내에 거국내각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책임총리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 끌려다니면서 내각쇄신이 지연될수록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을 여당이 수용하자 야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최씨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도 하지 못한 채 총리와 부총리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혼자 수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김 총리 후보자에게 상당한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야당은 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야 한다. 20대 국회 여야 의석분포(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를 감안하면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인준동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2~3주 동안 총리 인준을 놓고 정국혼란이 커질 게 분명하다. ‘최순실 정국’이 ‘김병준 인준 정국’으로 분산 ?개연성도 다분하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친노 인사 총리가 낙마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한발 비켜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특별히 잃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 박 대통령이 공세적 카드를 정치권에 던져놓고 민심을 달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이날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번 독단적인 내각쇄신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직접해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해명 범위와 사과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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