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전망
정치권 기류는 2선 후퇴 후 거국내각 수순 유력
'도장만 찍는 대통령' 불명예…전격 하야 가능성도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책임 다할것" 아직 국정주도 의지
거국내각·하야 모두 거부 땐 탄핵의 길로 갈 수도
[ 홍영식 기자 ]
이번주가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수습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언급했다. 2선 후퇴보다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탈당과 2선 후퇴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떤 길이든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정치권에선 거국중립내각, 한시적 과도 뺐? 탄핵 등이 거론된다. 각 방안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정파별, 대선주자별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대통령 2선 후퇴 뒤 거국내각 구성’ 방안이 거론됐다.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한 뒤 총리가 내각을 꾸려 국정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실험이다. 대통령 퇴진에 따른 정국 불안정성을 줄이고 국가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다.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까지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선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군통수권까지 총리에게 넘기라고 요구해 파장을 불렀다. 외치까지 손을 놓으면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결재’만 하는 ‘상징적 존재’에 머문다. 거국내각을 시행하면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면서 국정 운영이 표류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있을 바엔 스스로 그만두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하야하면 60일 내로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공식선거운동 기간(23일)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빡빡하다. 후보 검증과 정책 대결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과도내각을 거친 뒤 내년 5, 6월께 대선을 조기에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도내각을 세워 권력 이양을 위한 시간적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다. 관건은 역시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박 대통령이 내년 3, 4월께 물러나겠다고 선언해야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총리가 추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 야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다.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과 하야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택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최후의 수단이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의원(129명) 가운데 29명 이상 찬성으로 돌아서야 탄핵이 가능하다. 야당이 선뜻 탄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이유다.
탄핵안이 국회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확정되더라도 탄핵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한나라당은 ‘폐당’ 위기에 몰렸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변수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께로 예정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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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기류는 2선 후퇴 후 거국내각 수순 유력
'도장만 찍는 대통령' 불명예…전격 하야 가능성도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책임 다할것" 아직 국정주도 의지
거국내각·하야 모두 거부 땐 탄핵의 길로 갈 수도
[ 홍영식 기자 ]
이번주가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수습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언급했다. 2선 후퇴보다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탈당과 2선 후퇴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떤 길이든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정치권에선 거국중립내각, 한시적 과도 뺐? 탄핵 등이 거론된다. 각 방안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정파별, 대선주자별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대통령 2선 후퇴 뒤 거국내각 구성’ 방안이 거론됐다.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한 뒤 총리가 내각을 꾸려 국정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실험이다. 대통령 퇴진에 따른 정국 불안정성을 줄이고 국가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다.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까지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선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군통수권까지 총리에게 넘기라고 요구해 파장을 불렀다. 외치까지 손을 놓으면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결재’만 하는 ‘상징적 존재’에 머문다. 거국내각을 시행하면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면서 국정 운영이 표류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있을 바엔 스스로 그만두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하야하면 60일 내로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공식선거운동 기간(23일)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빡빡하다. 후보 검증과 정책 대결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과도내각을 거친 뒤 내년 5, 6월께 대선을 조기에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도내각을 세워 권력 이양을 위한 시간적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다. 관건은 역시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박 대통령이 내년 3, 4월께 물러나겠다고 선언해야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총리가 추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 야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다.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과 하야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택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최후의 수단이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의원(129명) 가운데 29명 이상 찬성으로 돌아서야 탄핵이 가능하다. 야당이 선뜻 탄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이유다.
탄핵안이 국회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확정되더라도 탄핵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한나라당은 ‘폐당’ 위기에 몰렸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변수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께로 예정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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