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경제에 악영향 우려…OECD, 정치 리스크 이례적 언급

한국 내년 성장 전망 낮춰

재정지출 확대 권고
정부 '3%대' 고수 힘들 듯


[ 김주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4%포인트나 낮추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다. OECD는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정치 리스크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이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OECD는 28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혼란은 소비심리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6.1포인트 하락한 95.8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이로써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2.6%), 2016년(2.7% 전망)에 이어 3년 연속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역할의 축소 때문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 3.8%에서 내년 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수가 주춤하고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그나마 경제 성장을 견인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 0.5%(전기 대비)에서 민간 부문 기여도가 제로(0)인 반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없었다면 1분기 성장률은 제로에 그칠 뻔했다는 얘기다.

비교적 낙관적인 OECD마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도 3%대를 고수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2%대로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한다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물론 국책 및 민간연구원은 대부분 이미 2%대로 낮췄다. 한은은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은 2%대 초반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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