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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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이다. 오염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나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에 보상적 임금은 양의 값을 가진다. 정답 ⑤

[문제 2.] 다음 그래프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일 때 이익을 보게 될 사람은?


①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미국인

② 달러화 부채가 많이 있는 한국 기업

③ 1박2일 강원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내국인

④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업자

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달러를 송금하고 있는 학부모



[해설] 환율은 두 나라의 화폐 교환 비율이다. 그래프의 그림은 1달러를 1100원으로 교환하다가 1200원으로 달러를 환전해야 함을 나타낸다. 즉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때 유리한 경제주체는 달러를 원화로 교환하려는 사람이다. 정답 ①

[문제 3.] 우리 사회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②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촉진될 수 있다.

③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경우 법인세수가 줄어든다.

④ 세율 인상은 일반적으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함께 발생시킨다.

⑤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므로 유보이익과 배당금이 감소하며,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한국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외국 기업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한편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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