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국정원 워터마크 찍힌 까닭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4차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일명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국가기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특위에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의 얘기가 담겨있다.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 등산을 한다는 언론 취재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내용이 나와있다. 또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돼 언론에 제보된 것 같다'는 법조계의 반응이 담겼다.

최 위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임 당시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 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최 위원장이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을 주선하는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의 출처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르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문건은 국정원 문건"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