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고용 늘리는 기업 세금 깎아준다…신규 설비투자 혜택↑

정부 "고용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늘릴 필요 있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준다. 신규 설비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부여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대기업은 1%포인트가 적용된다.

고용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들이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면서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투자 지원도 대폭 늘린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규모는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융자 규모를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학교 옥상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에도 올해의 2배인 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가로등과 터널에 고효율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성 분석을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110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까지 확충하고,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보급 확산을 유도한다.

특히 공공주택과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내 주요 거점에 충전기를 1만2700기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은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실적 대신 생산량과 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는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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