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아젠다로 거듭 부각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를 26만명 선으로 예상한 것도 고용창출력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5년 전인 2012년만 해도 2.3%의 성장에 일자리는 43만7000개가 늘었다. 성장률 1%당 1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 셈이었다. 그러나 5년 새 1%당 10만개로 반감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것만도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고용창출력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2위의 하위권이라는 통계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가 경제성장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장이 있어야 고용이 늘기 때문이다. 이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능력 감소의 원인과 실상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고용창출력 하락이 정확하게 생산성 상승의 결과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정년 60세법을 비롯한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기업 노조의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규제입법과 행정규제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다.

아울러 생각해볼 점은 우리 산업의 고도화 현상이다. 자동화·무인화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이제는 반도체 공장만이 아니다. 무인공장이 늘어나면서 눈앞의 작업자는 줄어들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기계를 다루는 고급 일자리도 함께 생겨난다. 문제는 중간재 부품산업 등의 성숙 정도가 국내 고용에는 결정적인 과제를 던져준다는 점이다. 고용이 활발하면서도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문제는 세계화된 밸류 체인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점에 주목하는 노동정책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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