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미국 의회전쟁…"오바마케어 폐지" vs "내각 송곳검증"

'오바마 지우기' 총력나선 공화
개원 첫날 발의…"최우선 처리"
민주, 인사청문회서 공세 예고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공화당이 3일(현지시간) 115대 의회 개원 첫날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정한 전 국민 강제의료보험제도)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에 입각할 장관 후보 중 최소 1명은 낙마시킨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간 공약전이 본격적인 ‘입법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 의원(와이오밍·공화)은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 법안을 115대 의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주의) 보험료가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일 미시간주(州) 플린트 지원 유세에서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25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파산하는 일이 있다”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친 제도”라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3년 동안 4700만명의 무보험자 중 2500만명을 제도보험권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냈으나 보험료 급등 등의 문제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판받아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또는 대수술)를 시작으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법안과 규제완화 관련 법안, 이민개혁법안, 공직자 로비스트 취업금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공세를 인사 청문회를 통해 꺾는다는 전략이다. 상원은 오는 1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를 시작으로 장관 지명자 청문회를 연달아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10주 동안’ 정밀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국 언론은 보수 강경파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민주당의 검증 그물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NAACP(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 지도자들은 이날 앨라배마주 모빌시에 있는 세션스 지명자 사무실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세션스 지명자는 과거 검사 시절 동료 흑인검사를 ‘얘야(boy)’라고 부르거나, 백인 우월주의단체 큐클럭스클랜(KKK)에 대해 “그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당선 두 달여 만인 11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외교 현안 및 대의회 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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