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위험한 난민'에 전자발찌 부착한다

[ 이상은 기자 ] 지난해 말 베를린 시장 트럭 테러를 겪은 독일이 난민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극단주의 동조자로 의심되는 이들 중 일부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경로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또 가명을 쓰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이들을 구금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아울러 극단주의적 사고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9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을 트럭으로 덮쳐 12명을 죽이고 49명을 다치게 한 튀니지 출신 트럭 테러범 아니스 암리는 나흘 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살됐다. 마스 장관은 “제2의 암리 사태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9일 “망명 자격을 얻은 난민은 사회에 통합하되 거부된 이는 신속히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총 548명이며 이 중 62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