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쪼개고 교육부·미래부는 폐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


[ 이태훈/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번 개편안에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인수위원회 운영 기간이 생략되므로 각 후보 진영은 대선 기간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주요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부(예산, 세제, 국고)와 금융부(국내금융, 국제금융)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기획, 예산)와 재정금융부(세제, 금융)로 쪼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폐지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 수순을 밟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를 분리해 독립 부처로 두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고용복지부로 합치며,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훈/은정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