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팽배한 글로벌 경제
한국은 포퓰리즘에 '재벌때리기'뿐
일자리 창출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
권혁세 <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융감독원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공식 선언했다. 글로벌 기업들에 미국 투자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협박(?)을 받은 기업들은 꼬리를 내리고 있다. 포드사와 캐리어는 미국 내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고 도요타와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도 속속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계획을 약속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미국과 달리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조사에 이어 강도 높은 특검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또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옥죄는 재벌개혁만 외치고 있어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 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6%로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연초에 발표된 경제성장 전망치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런데 낮은 성장률 전망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다. 5년 전인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에 4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5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2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하에서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성의 지속 하락으로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투자와 공장이전이 계속 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매우 취약하다. 선진국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기여도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60%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산업 구조도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지나치게 몰려 있고 규모 또한 영세해 최근 경기둔화로 파산이 늘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지만 이로 인해 없어지는 기존 일자리가 몇 배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도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한 소외계층의 분노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 대선주자 중에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광장의 촛불민심이 격차해소와 부패척결을 통한 정의구현이라 생각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만 외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숨은 민심은 일자리와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다.
물론 요즘 한국 경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벤처기업 위주로 구조전환이 시급하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나 원가 전가와 같은 ‘갑질’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재벌 때리기’식 개혁은 해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막을 우려가 있다. 포퓰리즘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음을 많은 남미 좌파정권의 몰락이 이미 보여줬다.
세계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일자리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일자리라는 숨은 민심을 파악해 공략했고, 유권자는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자리를 더 잘 만들 대통령감으로서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점을 국내 대선주자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누가 일자리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됐으면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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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포퓰리즘에 '재벌때리기'뿐
일자리 창출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
권혁세 <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융감독원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공식 선언했다. 글로벌 기업들에 미국 투자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협박(?)을 받은 기업들은 꼬리를 내리고 있다. 포드사와 캐리어는 미국 내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고 도요타와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도 속속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계획을 약속하고 있다.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미국과 달리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조사에 이어 강도 높은 특검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또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옥죄는 재벌개혁만 외치고 있어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 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6%로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연초에 발표된 경제성장 전망치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런데 낮은 성장률 전망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다. 5년 전인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에 4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5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2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하에서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성의 지속 하락으로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투자와 공장이전이 계속 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매우 취약하다. 선진국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기여도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60%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산업 구조도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지나치게 몰려 있고 규모 또한 영세해 최근 경기둔화로 파산이 늘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지만 이로 인해 없어지는 기존 일자리가 몇 배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도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한 소외계층의 분노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 대선주자 중에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광장의 촛불민심이 격차해소와 부패척결을 통한 정의구현이라 생각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만 외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숨은 민심은 일자리와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다.
물론 요즘 한국 경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벤처기업 위주로 구조전환이 시급하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나 원가 전가와 같은 ‘갑질’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재벌 때리기’식 개혁은 해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막을 우려가 있다. 포퓰리즘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음을 많은 남미 좌파정권의 몰락이 이미 보여줬다.
세계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일자리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일자리라는 숨은 민심을 파악해 공략했고, 유권자는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자리를 더 잘 만들 대통령감으로서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점을 국내 대선주자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누가 일자리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됐으면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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