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공기업 지정 피했다

2분기부터 특정기업에 과다대출 축소


[ 김일규/김주완 기자 ] 올해 공기업 지정이 유력했던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신 산은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다 대출을 막기 위해 2분기부터 계열·기업별 여신한도를 사전에 정할 방침이다. 수은도 특정 계열·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여신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산은과 수은의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경영 감독 강화 요구,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 발표를 앞두고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팽팽했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감시 수준이 높아진다.

기재부는 방만 경영과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규모 부실 여신 등을 이유로 공기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산은이 공기업이 되면 부실기업에 대한 산은의 지원이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인식돼 국제사회에서 통상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됐지만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준용해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열고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산은은 2분기 계열·계열기업 20개를 선정해 각각의 여신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산은과의 거래 규모가 큰 계열과 계열기업의 운영자금이 한도 설정 대상이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국제강,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은도 특정 계열 및 소속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특정 계열 여신한도는 현행 80%에서 50%로, 소속 기업은 60%에서 40%로 줄일 방침이다.

김일규/김주완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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