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규모 키워야…중소기업 밀착행정 지원 필요"

지역상공회의소 1급지청 승격 요구
"중소기업 계속 늘어 25만개, 행정수요 제대로 대응 못해"


[ 임호범 기자 ]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지난 20년간 폐지됐다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1996년 2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했지만 1998년 8월 폐지하고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로 축소했다. 본청인 중소기업청이 대전에 있다는 이유다. 지역 상공인들 요구로 2002년 9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서 2007년엔 1급지 청(고위공무원)이 아닌 2급지 청(서기관급)인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됐다.


1일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에 따르면 대전상공회의소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당진상공회의소, 충남 서산상공회의소 등이 정부에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을 1급지 청으로 승격해 달라고 10년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1급지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상의들은 올해도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거나 공청회 등을 열고 대전충남중기청 승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관내 중소기업 수와 타 기관 형평성 등을 이유로 1급지 청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대전충남중기청 관내 중소기업은 24만9448개다. 2013년 말(23만6906개)보다 1만2542개 늘었다. 이인섭 대전충남중기청장은 “세종시 출범 영향과 좋은 산업 입지를 찾는 연구소·기업 등의 증가로 대전·충남 지역 기업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중기청과 같은 2급청인 인천중기청(16만6758개→17만2028개), 강원중기청(11만6747개→11만9993개), 충북중기청(10만5354개→10만8936개), 전북중기청(12만4332개→12만8727개) 기업 수는 같은 기간 최대 5200여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전·충남 중소기업 증가 수는 1급지 청인 광주전남중기청 관할 지역보다 많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수는 2013년 26만8109개(제주 포함)에서 2014년 27만7235개로 9126개 증가했다.

대전충남중기청은 각종 통계에서도 1급지 청들과 어깨를 겨룬다. 2015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수(2496개)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실적(573건)은 각각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 중 세 번째다. 2010~2015년 평균 대전·충남 신설법인 증가율(10.0%)은 광주·전남(12.5%), 부산·울산(12.2%), 경기(11.2%)와 비슷하다.

부산울산중기청 등 1급지 지방 중기청은 2개 시·도를 관할하지만 대전충남중기청은 대전·세종·충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급지 청은 주로 1개 광역단체만 관할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타 기관 지방청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대부분의 행정기관도 1급지 청이다.

승격의 열쇠를 쥔 행정자치부는 인원을 늘려야 하는 부담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2급지 청에서 1급지 청이 되면 과 단위 하나에 직원 7~8명이 늘어난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늘어나는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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