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세 깎아주는 세제 개편안 부결

[ 강동균 기자 ]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스위스의 세제 개편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세제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세제 개편안이 59%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스위스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연방세(8.5%·정률제) 외에 주(州)에 해당하는 26개 칸톤에서 각각 다르게 부과하는 ‘칸톤세’가 있다.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주회사나 합작회사 등의 방식으로 진출한 기업에 칸톤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면제해줬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이 같은 세제가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스위스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면세 혜택을 누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율리 마우러 스위스 재무장관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스위스에서 철수하거나 진출을 취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