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급증…내부자가 절반

작년 불공정거래 적발 36% 늘어


[ 윤정현 기자 ]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절반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나 검찰 등에 통보한 건수가 177건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130건보다 36.2% 늘어났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49.7%)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57건, 32.2%) 부정거래(22건, 12.4%) 보고의무 위반(5건, 2.8%) 등의 순이었다. 주로 경영권 변동(33.8%), 자금조달·사업 확대(24.7%), 실적 개선·악화(16.9%), 감사의견 거절(9.1%)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악용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는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최대주주와 관련자(35.1%), 임직원(27.3%)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도 전년(10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주로 경영권 변동(35.7%), 신규 사업 추진(28.6%), 중국 테마(28.6%) 등에 대한 거짓 정보였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상 종목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84개사, 59.2%)에서 많았다. 중형주는 22.5%(32개사), 대형주는 9.2%(13개사)였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경영권 변동이 잦고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에 집중됐다. 시세조종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 부정거래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 규모가 큰 부실기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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