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의무판매' 규제 완화하나

독일 등 해외기업 불만에 재검토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 한 신에너지차 크레디트 제도를 완화하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은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기준을 초안보다 완화하거나 제도 시행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5, 6월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작년 9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신에너지차 크레디트 제도 관련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내 자동차 업체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큼 크레디트를 쌓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차 생산 확대를 강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 내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8%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레디트를 쌓아야 한다. 가령 한 해에 1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8%에 해당하는 8만크레디트를 쌓아야 한다. 연간 크레디트 할당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크레디트를 구매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금 상황에서 크레디트 할당을 채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자동차업계가 확보할 수 있는 크레디트가 3%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정부도 지난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