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줄여라"

구조개혁평가 보고서 발간

경쟁 막는 규제 완화 권고 "정부의 농업 지원도 축소를"


[ 김주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매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과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제활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과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극 활용하고 공무원의 행정지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률로 명문화한 이른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수입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OECD는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산물 수입 제한은 추가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크고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부실한 문제가 있다고 OECD는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세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OECD는 “부가가치세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적게 주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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