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관방장관 역할분담과 소선거구제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지지도 올려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경제학 >
한국인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의 초대 총리(1885.4~1988.4)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인물이지만, 일본에선 의회의사당 한가운데 동상을 만들어 떠받드는 정치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세 번(90·96·97대)에 걸쳐 6년째 집권하고 있다. 내각 지지율도 49%(아사히신문 3월14일자)로 높은 편이다. 아베 정부는 어떻게 이처럼 높은 지지율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역할 분담, 선거제도, 정책 운용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짚어 보자.
우선 총리와 관방장관의 역할 분담이다. 132년 일본 내각책임제 역사에서 아직 총리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허다하다. 특히 동북지방(6개 현) 중 5개 현은 지금까지 한 명의 총리도 배출하지 못했다. 메이지(明治) 유신 때 막부(幕府) 쪽에 가담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정부 편에 서서 정권 창출에 앞장선 야마구치(山口)현은 총리를 여덟 명이나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 아베 신조도 야마구치 출신이다. 현 정권의 실세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인데, 그는 동북지방 아키타(秋田)현 출신이다. 스가는 자신은 총리가 되기 어렵다고 자각하고 2012년 말 아베를 총리로 앉히는 데 성공했다. 아베 정부가 장기집권하는 배경에는 관료 통제 및 정치 해결사 소임을 톡톡히 하는 관방장관과의 역할 분담이 자리한다.
다음으로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는 정권 창출에 중요한 요소다. 권력 기반을 이루는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일본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이 당선되는 제도다. 지방 선거구는 보수성이 강해 자민당 지지가 일종의 문화처럼 정착돼 있다. 지방의 각 선거구는 선거인 수가 적어 한 표의 가치도 높고 고정표가 많아 자민당에 유리하다. 쉽게 말해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적은 선거인 수로 많은 자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도시 및 지방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따돌리고 대승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경제 중시 정책 운용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일반 국민은 경제 문제를 우선시한다. 경제가 고꾸라지면 지지 기반도 허물어짐을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당시 자민당은 뼈저리게 경험했다. 아베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다. 아베노믹스가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구인난을 가져올 정도로 취업 사정을 호전시켰다. 일본인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젠체하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거머쥐고 놀며 지내기보다 돈은 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하길 원한다. 자국민의 이런 성향을 숙지한 정책 운용이 아베 정부를 장기집권으로 이어지게 한다.
한국에서 장기집권이라면 독재적인 장기집권이 되기 쉽다. ‘내가 독차지’하려는 야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새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솔선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통치 방식이나 국민 정서가 다른 일본을 그대로 따르라는 주문이 아니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지혜를 발휘하자는 바람이다. 전통을 살리며 개선하는 데 익숙한 일본에는 축적된 기술, 자본, 지식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설사 아니꼽다 하더라도 일본을 활용하는 정책노선이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현명한 전략이다.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경제학 >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지지도 올려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경제학 >
한국인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의 초대 총리(1885.4~1988.4)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인물이지만, 일본에선 의회의사당 한가운데 동상을 만들어 떠받드는 정치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세 번(90·96·97대)에 걸쳐 6년째 집권하고 있다. 내각 지지율도 49%(아사히신문 3월14일자)로 높은 편이다. 아베 정부는 어떻게 이처럼 높은 지지율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역할 분담, 선거제도, 정책 운용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짚어 보자.우선 총리와 관방장관의 역할 분담이다. 132년 일본 내각책임제 역사에서 아직 총리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허다하다. 특히 동북지방(6개 현) 중 5개 현은 지금까지 한 명의 총리도 배출하지 못했다. 메이지(明治) 유신 때 막부(幕府) 쪽에 가담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정부 편에 서서 정권 창출에 앞장선 야마구치(山口)현은 총리를 여덟 명이나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 아베 신조도 야마구치 출신이다. 현 정권의 실세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인데, 그는 동북지방 아키타(秋田)현 출신이다. 스가는 자신은 총리가 되기 어렵다고 자각하고 2012년 말 아베를 총리로 앉히는 데 성공했다. 아베 정부가 장기집권하는 배경에는 관료 통제 및 정치 해결사 소임을 톡톡히 하는 관방장관과의 역할 분담이 자리한다.
다음으로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는 정권 창출에 중요한 요소다. 권력 기반을 이루는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일본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이 당선되는 제도다. 지방 선거구는 보수성이 강해 자민당 지지가 일종의 문화처럼 정착돼 있다. 지방의 각 선거구는 선거인 수가 적어 한 표의 가치도 높고 고정표가 많아 자민당에 유리하다. 쉽게 말해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적은 선거인 수로 많은 자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도시 및 지방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따돌리고 대승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경제 중시 정책 운용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일반 국민은 경제 문제를 우선시한다. 경제가 고꾸라지면 지지 기반도 허물어짐을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당시 자민당은 뼈저리게 경험했다. 아베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다. 아베노믹스가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구인난을 가져올 정도로 취업 사정을 호전시켰다. 일본인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젠체하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거머쥐고 놀며 지내기보다 돈은 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하길 원한다. 자국민의 이런 성향을 숙지한 정책 운용이 아베 정부를 장기집권으로 이어지게 한다.
한국에서 장기집권이라면 독재적인 장기집권이 되기 쉽다. ‘내가 독차지’하려는 야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새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솔선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통치 방식이나 국민 정서가 다른 일본을 그대로 따르라는 주문이 아니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지혜를 발휘하자는 바람이다. 전통을 살리며 개선하는 데 익숙한 일본에는 축적된 기술, 자본, 지식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설사 아니꼽다 하더라도 일본을 활용하는 정책노선이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현명한 전략이다.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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