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8] "문재인 정부, 부처 조직개편 최소화…벤처기업부 반드시 신설"

홍종학 '문재인 선대위' 정책부본부장 인터뷰

"큰 정부 아닌 적극적 정부 될 것, 초고소득층·재벌 증세 추진"


[ 서정환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캠프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홍종학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사진)은 이날 기자와 만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다른 부처 조직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국가 역량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소방방재청 독립, 해양경찰청 부활 등으로 최소화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본부장은 “문재인 표 공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라며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를 챙기는 데 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재원과 관련해 “초고소득층과 재벌 등은 부담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고소득층 기준인 ‘연소득 3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본부장은 재벌 개혁에 대해선 “재벌 개혁의 핵심은 법을 지키는 데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진출을 막거나 골목상권을 빼앗을 때는 적극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벌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경제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일단 군은 정예군, 과학군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다음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은정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