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내세운 문재인, 오바마처럼 "재정 확대"

경제정책 'J노믹스' 발표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 성장을 이루겠다”며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제이(J)노믹스’ 구상을 발표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복지분야에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역할을 강조한 ‘큰 정부’를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은 사람”이라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이제 한계가 확인됐다”며 기업(민간) 중심 경제정책 대신 정부 재정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경기부양법)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3.5%에서 7.0%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 386조원에서 2020년 506조원(추산)으로 증가한다. 그는 “(이 자금으로)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등 10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그는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