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사드·FTA 발언, 우리가 자초한 측면은 없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돌출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왜 우리가 내나. 그들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시키겠다”는 언급도 했다.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계속된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날로 강해지고 사드의 전격 배치도 이뤄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한반도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이어 한국 때리기인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에까지 나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물론 엄포를 놓은 뒤 실리를 챙기는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앞둔 기선제압용이라는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로 사드 비용과 관련, 기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어 준다.

다른 해석도 있다. 한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새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낼 수 있는 한국의 차기 정부에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특별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리 청구서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만약 트럼프의 의도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차기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진의가 무엇이든, 우리가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거나 한·미 FTA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대선후보들의 태도가 트럼프의 ‘폭탄’ 발언을 불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표’도 좋지만 국익부터 고민하는 정치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