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공기업 자산이 10대 대기업보다 많다는 사실

10대 공기업의 자산 총액이 10대 민간기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0대 공기업 자산 총액은 498조5000억원으로 10대 민간 기업(496조3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공공기관 1위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규모는 169조8000억원으로 삼성전자(169조원)보다도 컸다. 공기업을 위시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자산은 2007년 472조원에서 2015년 781조원으로 8년 사이 66%나 급증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기업 규제 열풍으로 민간기업들의 발이 묶여 있는 사이 공기업이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나날이 몸집을 키워온 것이다.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536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물론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채를 떠안아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도 없지 않다. 문제는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의 유사·중복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 쇼핑, 식당, 보험 등이 그런 분야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인 경우가 많아 민간과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경제 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어떤 경우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은 높이는 공공부문 비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선거판에는 이를 축소시키겠다는 공약보다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처럼 더 늘리자는 구호가 난무한다. 그나마 남은 시장경제 영역마저 더 쪼그라들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