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모든 힘을 일자리 만드는데 쏟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제7회 방송연설에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나쁜 일자리는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 등에서 17만 4천개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이라면서 "마중물 넣고 힘차게 펌프질해서 기업 일자리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0대 재벌의 한해 영업이익이 62조에 가깝지만 644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속에서 지난해 평균임금 149만 4천원,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로는 우리 국민은 갈수록 가난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노동 존중, 일자리 대통령> 방송연설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며칠 더 지나면 어버이날입니다.
밤늦게 부모님 전화만 와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부디 건강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 바람입니다.
아이들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모시며 내일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해고 걱정 없이 즐겁게 일하고, 때 되면 월급 꼬박꼬박 받아서 남들처럼 아이들 교육시키고,
남은 돈은 저금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삶, 생각만 해도 편안하시지요?
이 작고 소박한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너무 벅찬 비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국내 대기업 일자리 무려 2만개가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나쁜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 OECD 국가 중에 다섯 번째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서 임금 불평등은 세계 2위입니다.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길고 가슴 아프게 매년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만화 <미생>에서는, “회사가 전쟁이면, 밖은 지옥이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 현실은 안과 밖 모두 지옥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절망에 빠진 국민께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손잡고 내일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국민께 제안하는 희망을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쏟아 붇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고 즉각 일자리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하겠습니다.
10조원을 종자돈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 무한도전에 돌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격무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한 복지공무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력이 모자라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 사연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 등에서 17만 4천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1석 2조의 약속입니다.
국민세금을 땅 파고 강 막는데 써야 합니까?
국민세금을 방산비리, 자원외교로 낭비해야 합니까?
저는 국민세금을 국민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지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기업 일자리는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공부문 일자리는 기업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넣고 힘차게 펌프질해서 기업 일자리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찬찬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밀어주고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수출해서 돈 벌고,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아이들 교육시키고 내 집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온 겁니다.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고 갈수록 국민은 가난해 집니다.
30대 재벌 곳간에는 사내유보금 800조가 넘게 쌓여있는데 중소기업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10대 재벌의 한해 영업이익이 62조에 가깝지만 644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속에서 지난해 평균임금 149만 4천원,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로는 우리 국민은 갈수록 가난해질 뿐입니다.
이제 일자리 생기는 성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월급이 많아지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이 돌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넉넉하게 잘 살게 되는 비밀의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한 해 생산하는 총액은 대한민국 전체 생산액의 거의 절반입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입니다.
하지만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재벌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 기술 빼앗고 부당한 내부거래로 시장을 독점하고 납품단가 후려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강탈합니다.
이러한 재벌의 못된 관행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대기업 갑질에 피해당하는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함께하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습니다.
저는 당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그리고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참여시키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을지로위원회로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을 보호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갑의 횡포와 불공정을 막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쉽게 일 할 수 있도록 나쁜 규제 없애고, 기업하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신용불량을 찬찬히 따져서 구제하고 보증으로 피해당한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규지 신입사원을 세 명 채용하면 그 중 한 명 임금을 3년 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일자리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들은 망설이지 않고 청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환경과 여건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형편없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부터 줄이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최장노동시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눈치야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초과수당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규제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2주 내 연속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마음껏 노조를 설립하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도 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같은 산업 부문 내 다른 노조의 협상 결과를 적용해서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90%의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그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만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교육, 문화비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기준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생활임금을 책정하겠습니다.
노동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체불임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도 최저임금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하고,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 세 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사내하청,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면 50%가 넘습니다.
일자리에는 좋고, 나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의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금이나 상여금, 경력인정, 기업 내 처우와 같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의 의미가 무색하게,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이 재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모두의 아픔입니다.
어제 저는, 사고 피해자 가족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차마 위로를 드리기도 송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정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유해, 위험 직업에 대한 사내하도급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동자였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일하는 자의 기본권이 충분하게 인정되고, 일하는 자가 가난을 걱정하지 않으며, 좋은 일자리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하고, 언제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든든한 대통령’ 저 문재인이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준비된 여당’민주당이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남은 사전투표와 그리고 5월 9일 투표로 저희에게 힘과 뜻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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