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SBS 세월호 보도…
시효 6개월…수사 속도낼 듯
파급력 큰 건 있어 결과 '주목'
검찰, 정치권 뒤치다꺼리 '곤혹'
[ 김주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치열한 유세전 과정에서 난무한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수북이 쌓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도 수두룩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에 따라 검찰은 6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진흙탕 싸움 정치권 ‘무차별 고소 고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묻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회고록’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해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도 잇따라 검찰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관련 기사 노출을 마음대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네이버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 유세 막판에 큰 논란을 부른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검찰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한국당이 보도에 인용된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해당 의혹을 논평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檢, 공소시효 6개월내 수사 끝내야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것은 네거티브 공세의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면 당사자는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 ‘가짜뉴스’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방을 벌주기보다는 유권자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늦어도 11월9일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수가 많고 시간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위주로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대 관련 사건을 보면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선거 후 ‘통합’ 또는 ‘상생’을 내세워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선된 뒤 자신이 BBK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이 전 대통령 상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정까지 간 경우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 후보 측은 대선 후에도 모두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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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6개월…수사 속도낼 듯
파급력 큰 건 있어 결과 '주목'
검찰, 정치권 뒤치다꺼리 '곤혹'
[ 김주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치열한 유세전 과정에서 난무한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수북이 쌓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도 수두룩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에 따라 검찰은 6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진흙탕 싸움 정치권 ‘무차별 고소 고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묻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회고록’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해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도 잇따라 검찰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관련 기사 노출을 마음대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네이버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 유세 막판에 큰 논란을 부른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검찰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한국당이 보도에 인용된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해당 의혹을 논평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檢, 공소시효 6개월내 수사 끝내야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것은 네거티브 공세의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면 당사자는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 ‘가짜뉴스’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방을 벌주기보다는 유권자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늦어도 11월9일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수가 많고 시간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위주로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대 관련 사건을 보면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선거 후 ‘통합’ 또는 ‘상생’을 내세워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선된 뒤 자신이 BBK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이 전 대통령 상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정까지 간 경우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 후보 측은 대선 후에도 모두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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